[작성자:]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아이 학교에서 온 안내문에 보호자 서명을 하다가, 서류에 적힌 친권자와 지금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이 새삼 걸립니다. 이혼할 때는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았고, 몇 해가 지나는 사이 사는 모습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끝난 이혼 사건의 연장이 아니라 뒤에 따로 여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갈라야 하는 것은 언제 청구하느냐가 아니라, 바꾸려는 것이 친권자인지 양육자인지입니다.

부모끼리 합의하면 친권자가 바뀌나

부모가 서로 합의했더라도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부모의 협의만으로 친권자를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친권자 변경 합의서를 써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친권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의 뜻이 같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심판 절차에서 쓰이고, 등록부를 고치는 힘은 법원의 재판에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는 사건은 다툼이 적어 심리가 비교적 단순하게 흘러가는 편이지만, 그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신고를 마쳐야 학교에 내는 서류, 병원 동의서, 아이 이름으로 만드는 계좌에서 바뀐 친권자가 드러납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재판 결과를 등록부에 옮기는 절차이지, 신고만으로 친권자가 바뀌는 절차가 아닙니다. 친권자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에는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들어가므로, 심판을 거치지 않은 채 부모가 작성한 합의서만 들고 시(구)·읍·면 사무소를 찾아가면 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을 바꾸느냐에 따라 청구가 어떻게 갈리나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결정과 법정대리를 포함하는 권리이자 의무이고,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기르는 문제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만 열리지만,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뿐 아니라 가정법원의 직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라는 문구가 부모는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1촌 직계혈족이어서 「민법」 제909조 제6항이 말하는 자의 4촌 이내 친족에 포함되고, 부모 한쪽이 상대 부모를 상대로 내는 친권자 변경 청구도 이 조항에 따른 청구입니다. 같은 조항은 조부모나 삼촌·이모처럼 부모가 아닌 친족에게도 청구의 길을 열어 두고 있지만, 그 심판으로 정해지는 친권자는 부모 중 다른 한쪽입니다.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권자 변경이 아니라 친권자 지정 청구로 갑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그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와 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은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친권이 저절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한 사람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지만, 두 자리가 갈라져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사는 쪽이 전학이나 여권 발급, 예금 계좌 개설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마다 상대에게 서명을 받으러 가야 하는 상태라면, 바꿔야 하는 것은 양육자가 아니라 친권자입니다.

친권자 자리는 그대로 두어도 되고 아이가 지내는 곳과 돌보는 사람만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구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쪽으로 갑니다. 두 청구를 함께 내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을 바꾸려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필요한 자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처음 양육자를 정할 때 가정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는 양육권 결정 기준에 따로 적어 두었고,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렇게 정해진 뒤에 바꾸는 국면입니다.

어떤 사정이 달라져야 변경이 검토되나

「민법」 제909조 제6항은 변경 사유를 목록으로 두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하나의 기준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 변경 청구에서 자료로 보여야 하는 것은 상대의 잘못 자체가 아니라, 처음 친권자를 정하던 때와 지금 사이에 아이의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사정변경으로 다뤄지는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진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나 다른 가족이 몇 년째 아이의 등하교와 병원 동행을 맡고 있다면, 서류상의 자리와 실제 돌봄이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 근무 형태가 교대·야간으로 바뀌어 아이가 저녁과 밤을 혼자 보내는 날이 주 여러 차례로 굳어졌다면, 양육 여건의 변화로 다뤄집니다.
• 이사와 전학이 반복되어 아이가 한 학교에서 한 학년을 마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거주와 학교의 안정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나 특수한 교육이 필요해졌는데 현재 친권자가 그 결정과 동행을 맡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필요의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 한쪽 부모와 연락이 몇 개월 이상 끊겨 학교와 병원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이 그때마다 멈춘다면, 방기에 가까운 상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재혼이나 이사, 소득의 증감 그 자체가 친권자 변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12조 제1항이 친권을 행사할 때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가정법원이 보는 것은 변화의 이름이 아니라 그 변화가 아이의 하루에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재혼을 했더라도 아이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 변경 사유가 되지 않고, 반대로 이사를 하지 않았어도 돌봄이 사실상 멈춰 있다면 사정변경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광주 친권변경변호사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맞춰 보는 것도 사건의 유불리가 아니라 처음 친권자를 정하던 때와 지금 사이에 벌어진 간격입니다. 청구를 검토하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하교와 병원, 학원 동행을 누가 해 왔는지 날짜 단위로 알 수 있는 기록을 모읍니다.
• 주거지와 근무 형태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시점 순으로 정리합니다.
• 학교나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상담 기록과 담임 교사의 관찰 내용을 확인합니다.
• 아이의 치료·검사 기록 가운데 보호자 동행이 필요했던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 현재 친권자에게 동의를 요청했으나 진행되지 못한 일을 그 시점과 함께 적어 둡니다.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고, 아이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가정법원이 보는 자료는 서면만이 아닙니다. 「민법」 제912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면서, 그러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사 단계에서는 조사관이 양쪽의 주거와 생활을 직접 확인하고, 아이가 지내는 공간과 등하원 동선, 하루 일과를 기록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묻고 그 보고서가 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가사조사관 조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자녀가 지목한 쪽으로 결론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견은 판단 자료의 하나이고, 그 의견이 어떤 상황에서 형성되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미리 일러 두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반복해 들려주는 일은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드러나고, 청구한 쪽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이의 안전이 걸린 신호가 보인다면 무엇이 먼저인가

몸에 반복해서 남는 상처, 계절과 맞지 않는 옷차림, 집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반응처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신호가 있다면, 친권자 변경 심판을 준비하는 것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급한 상황에서는 112로 신고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고한 사실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은 조사와 기일을 거치는 절차여서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의 안전이 걸린 상황에서 그 시간을 그대로 기다릴 수는 없고, 신고와 아동보호 절차가 먼저 움직인 뒤에 친권에 관한 청구가 뒤따라갑니다. 부모 사이의 폭력이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쪽이 먼저 검토되며, 그 절차는 가정폭력 이혼과 보호명령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친권상실은 친권자 변경과 어떻게 다른가

친권자 변경은 정해진 친권자를 부모 중 다른 한쪽으로 옮기는 것이고, 친권상실은 친권 자체를 잃게 하는 선고입니다. 「민법」 제924조 제1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며, 청구권자로 자녀 본인과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학대나 방임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친권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이 요구하는 것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친권 남용이라는 무거운 요건은 제924조의 친권상실·일시 정지 쪽에 놓여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변경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무리한 청구를 하거나 반대로 상실을 검토해야 할 사안을 미루게 됩니다.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상태와 양육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924조 제2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민법」 제924조의2는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만 제한하는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권 전부를 건드리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떼어 내는 통로입니다.

「민법」 제925조의2 제1항은 친권 상실의 선고를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장 무거운 조치가 마지막에 오도록 순서를 법이 직접 정해 둔 셈이고, 그래서 상실 청구서에는 왜 가벼운 조치로는 부족한지가 함께 담깁니다.

친권을 잃으면 부모로서의 의무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925조의3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이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는 친권상실 선고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926조는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과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친권상실이 되돌릴 길 없는 상태로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아이는 자동으로 옮겨 오나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꾸는 심판이 확정되어도 아이가 저절로 옮겨 오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유아의 인도 의무를 금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와 나란히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을 할 때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제67조 제1항과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함께 고지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6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제재가 따르고,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아이를 직접 데리러 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원래의 사건과 별개의 분쟁이 새로 생깁니다. 학교 앞이나 상대의 집 앞에서 벌어지는 실랑이는 그 자체로 아이가 겪는 일이 되고, 뒤에 이어지는 심리에서 청구한 쪽의 양육 태도로 다시 다뤄집니다. 인도 의무를 강제하는 통로는 이행명령과 그 뒤의 제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이후 제재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는 같은 조문을 따라간 양육비 미지급 대응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서로 합의했는데도 친권자 변경 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친권자 변경을 가정법원의 심판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작성한 친권자 변경 합의서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친권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다툴 일이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고, 그런 사건은 심리가 비교적 짧게 끝나는 편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Q2. 친권자 변경 심판을 낼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심판청구서와 함께 지금 친권자가 누구인지와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가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 처음 친권자가 정해진 재판이나 협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면, 그 뒤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붙습니다. 서류를 다 갖추는 일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를 한 줄로 말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심판이 확정된 뒤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과 제58조 제1항에 따라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하며, 이때 재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냅니다.

Q3. 아이가 원한다고 하면 친권자와 양육자가 바뀌나요?

아이의 의견은 듣지만 그 의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13세가 되지 않은 아이라도 지내는 모습과 상태는 가사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Q4. 친권을 잃으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925조의3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상실은 친권의 행사를 막는 제도이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는 제도가 아니고,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Q5. 친권자가 바뀌면 아이의 성도 함께 바뀌나요?

함께 바뀌지 않습니다. 친권자 변경과 자녀의 성·본 변경은 근거와 절차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어서, 친권자를 바꾸는 심판이 확정되어도 아이의 성과 본은 그대로 남습니다. 성과 본을 바꾸려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과 절차는 자녀 성·본 변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내용과 지금 아이가 지내는 모습 사이에서 어디가 어긋났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두세 줄로 적어 오시면 그 간격이 변경 청구로 다룰 사정인지부터 함께 짚습니다. 광주가정법원 건너편에 저희 사무실이 있으니, 대표전화 1661-6711로 지금 어긋나 있는 지점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조문과 실무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부본이 든 봉투를 열면 맨 윗줄에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데 그 자리에 광주가정법원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거나, 반대로 이제 소장을 내려는데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혼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느냐이고, 그 자리가 어긋나면 심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몇 주가 그대로 밀립니다.

광주가정법원은 어떤 사건을 맡는가

광주가정법원은 이혼·양육·재산분할 같은 가사재판과 함께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 아동보호재판,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맡는 전문 법원입니다. 대여금이나 손해배상 같은 일반 민사사건은 같은 광주 안에서도 광주지방법원이 맡고, 두 법원은 청사도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사재판은 부부와 부모·자녀 사이의 다툼을 다룹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정법원이 맡는 일은 재판만이 아니어서, 개명 허가처럼 상대방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 사건도 가정법원 소관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러 오는 사람과 서류 한 장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같은 청사를 씁니다.

• 소년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비행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다루는 절차입니다.
• 가정보호재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접근금지나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 아동보호재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로, 피해 아동과 행위자를 떼어 놓는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혼인·이혼·출생 같은 신분 변동이 기록으로 남는 과정을 관리하는 일이며, 판결 뒤 신고까지 이어집니다.

전국에서 가정법원이 따로 설치된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여덟 곳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안에 있는 가사 재판부가 같은 일을 맡습니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이혼 소장을 들고 광주지방법원 민원실로 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혼 사건은 광주가정법원 본원인가, 지원인가

광주가정법원 본원이 가사사건을 맡는 지역은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영광군·곡성군입니다. 목포·장흥·순천·해남 권역은 같은 광주가정법원이라도 각 지원이 따로 맡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전속관할을 따로 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목포로 이사했더라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가 광주이고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아직 광주에 있으면 사건은 치평동 본원에 접수됩니다.

광주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안내는 사건 종류에 따라 범위를 나눠서 적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관할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이지만, 가사·가족관계등록사건의 관할은 광주 다섯 개 자치구와 나주·화순·장성·담양·영광·곡성으로 한정됩니다. 광주가정법원이 전 지역을 관할한다고 소개하는 설명은 소년사건 기준을 가사사건에까지 옮겨 붙인 것이므로, 이혼 사건을 준비하면서 그대로 믿으면 접수처를 잘못 고르게 됩니다.

광주가정법원의 관할구역 표는 어느 지역이 어느 법원 소관인지를 보여 줄 뿐이고, 내 이혼 사건이 그중 어디로 접수되는지는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가사소송의 일반 원칙은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지만, 재판상 이혼의 소에는 같은 법 제22조가 전속관할을 따로 두고 있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2조는 상대방이 지금 어디 사는지보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안에 보통재판적을 두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가 어디였는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별거 뒤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간 사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조문별로 어느 경우에 어디가 되는지는 이혼 소장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

관할이 아닌 가정법원에 낸 가사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이송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쓰고 인지를 다시 붙여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관할 위반으로 이송이 이루어지면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첫 기일까지의 시간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이송결정이 나고 기록이 새 법원으로 넘어가면 그곳에서 재판부가 다시 배당되고 기일도 새로 지정되기 때문에, 몇 주 단위로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 사건에서 실제 손해는 그 몇 주 동안 재산 처분을 막는 가압류나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전처분처럼 시점이 중요한 신청이 함께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관할이 맞는 법원이라도 사건이 옮겨 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4항은 가정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송이 부당하다고 보는 쪽에도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건이 끝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송으로 되돌아가는 동안 흘러간 몇 주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방 주소지와 접수 법원을 맞춰 보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지만, 그 확인을 건너뛰면 그 몇 주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날 무엇을 챙겨 가나

광주가정법원 기일에 챙길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 기일통지서, 그리고 그날 무엇을 말할지 미리 추린 메모입니다. 법정에서는 이름을 부르고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도착 시각은 기일 시각이 아니라 보안검색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광주가정법원은 모든 방문객이 문형검색대와 핸드스캐너로 소지품 검사를 받고, 가방이나 배낭은 엑스레이 소형화물투시기로 내용물을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에서 법정 출입을 위한 보안검색은 방문객이 동시에 몰려 10분가량 걸릴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저희는 기일 시각보다 30분 앞서 청사에 닿도록 잡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임신 중이거나 인공심장박동기를 부착하고 있다면 검색대에 서기 전에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먼저 알리면 됩니다.

•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과 시각이 정본이므로, 인터넷에서 본 재판 요일과 다르면 통지서를 따릅니다.
• 광주가정법원의 재판개정 안내를 보면 가사 합의부 기일은 수요일에, 가사 단독 재판부 기일은 화요일·목요일·금요일에 열리는 구성입니다. 재판부 사무분담은 바뀌므로 휴가를 어느 요일에 낼지 가늠하는 용도로만 참고하십시오.
• 준비서면과 증거는 기일 당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일 전에 미리 냅니다. 상대방이 읽고 답할 시간이 있어야 그날 심리가 진행되고, 당일에 처음 내면 재판부가 읽을 시간을 주느라 기일이 한 번 더 잡힙니다.
• 조정기일은 변론기일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법대 앞에서 주장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실에서 조건을 맞춰 보는 자리이며, 진행 순서는 이혼 조정기일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룬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변론기일과 별도로 가사조사관의 조사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가사조사관 조사를 다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정에 안 가도 되나

가사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소환을 받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 대한 경험이나 드라마에서 본 장면 때문에 변호사만 나가면 되는 줄 알고 출석하지 않았다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가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진술과 태도 자체가 판단 자료입니다. 특히 조정은 두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 합의안을 만드는 자리여서, 본인이 없으면 그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본인이 법정에 나가야 한다면 선임한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출석은 본인이 하더라도 기일 전에 낼 준비서면과 증거를 어떤 순서로 구성할지, 상대방 주장 중 어디를 다투고 어디는 다투지 않을지, 조정에서 받아들일 선을 어디에 그을지는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가 기일 전에 의뢰인과 맞춰 두는 것도 이 세 가지입니다. 대리인을 세울지부터 정하는 단계라면 광주 이혼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보는지 정리한 글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가사사건의 진행 상황은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봅니다.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고른 뒤 자동입력방지문자를 넣으면 되는데,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사건번호 외에 사건관련 당사자명 한 사람분을 두 글자 이상 반드시 입력해야 조회가 됩니다. 인증서로 조회하는 방식도 함께 제공됩니다.

나의 사건검색의 법원 목록에는 광주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흥지원·순천지원·해남지원이 각각 별도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순천지원에 있는데 본원을 골라 놓으면 사건번호가 맞아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받은 서면 맨 윗줄의 법원 이름을 그대로 고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 뜬 내용을 어디까지 믿을지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법원은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사건정보에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 보이는 기일은 참고 정보이고, 정본은 송달받은 기일통지서입니다. 화면에 다음 기일이 아직 뜨지 않았더라도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시각이 기준입니다.

예납한 송달료가 얼마 남았는지는 사건검색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은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사건번호와 송달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송달료가 바닥나면 상대방에게 서면이 가지 않아 절차가 멈추므로, 서면을 여러 번 주고받는 사건이라면 중간에 한 번 들여다볼 값입니다. 이혼소송이 조정부터 판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는 광주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을 다룬 글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정법원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가정법원은 가사재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 아동보호재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맡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이 가사재판에 들어가고, 개명 허가처럼 상대방과 다투지 않고 법원의 허가만 구하는 신청 사건도 가정법원 소관입니다. 대여금 청구나 부동산 명도 같은 일반 민사사건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Q2. 광주가정법원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사건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 전략을 상담해 주지는 않습니다. 광주가정법원 홈페이지에는 법률상담 안내와 사법접근센터 메뉴가 따로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처럼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창구 운영 방식이 기관마다 달라서, 각 기관 안내에서 자기 사정이 요건에 맞는지 먼저 맞춰 보는 편이 빠릅니다.

Q3. 이혼 소장은 어느 가정법원에 내나요?

사는 지역이 아니라 「가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사소송의 일반 원칙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피고 보통재판적이지만, 재판상 이혼의 소에는 제22조의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어 부부가 같은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두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가 어디였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배우자가 목포·장흥·순천·해남 권역으로 옮겨 갔다는 사실만으로 접수처가 그 지원이 되지는 않으므로, 판단이 헷갈릴 때는 광주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받은 서면을 그대로 가져가는 편이 빠릅니다.

Q4. 광주가정법원 사건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고르고 당사자명 한 사람분을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조회됩니다. 법원 목록에서 광주가정법원 본원과 목포·장흥·순천·해남 지원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서면에 적힌 법원 이름을 그대로 골라야 합니다. 조회 화면의 사건정보는 대법원 안내대로 참고자료이며, 기일의 정본은 송달받은 기일통지서입니다.

Q5. 기일에 도저히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날 그냥 빠지지 말고 미리 절차를 밟습니다. 사유를 소명해 기일변경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도록 허가를 받아 두는 두 갈래입니다. 아무 조치 없이 나가지 않으면 그날 심리가 상대방 주장 위주로 흘러가고, 조정기일이라면 합의안을 만들어 보지도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정이 생긴 즉시 재판부에 알리는 쪽이 언제나 낫습니다.

받은 서면 맨 윗줄의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062-716-7477로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 사건이 본원 소관인지 지원 소관인지와 다음 기일에 무엇을 준비할지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이브 광주사무소는 동구 동명로에 자리하며, 찾아오시는 길은 오시는 길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조문과 법원 안내는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했으며, 관할구역과 재판부 운영은 바뀔 수 있으므로 광주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처음 떼어 본 날, 아버지 칸에 적힌 이름이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유난히 크게 보입니다. 아이는 새 아빠를 아빠라고 부른 지 오래인데 서류 위의 가족은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이때 먼저 정할 것은 어느 신청서를 쓰느냐가 아니라, 바꾸려는 것이 아이의 성인지 아이의 법적 아버지인지입니다. 친양자 입양이라는 말은 그 두 번째 갈래에서 나옵니다.

성을 바꾸려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재혼 가정이 가정법원을 찾는 이유는 대체로 둘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지금 함께 사는 가족과 같은 성을 쓰게 하고 싶은 것, 아니면 새 배우자를 아이의 법적 아버지로 만들고 싶은 것. 법은 이 둘을 전혀 다른 절차로 다룹니다.

성과 본만 바꾸는 길은 「민법」 제781조 제6항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구조이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 절차로는 아이가 쓰는 성이 바뀔 뿐 법적 아버지는 여전히 전 배우자입니다. 상속이 문제 되는 자리, 부양이 문제 되는 자리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성이 아니라 친족관계입니다.

법적 아버지까지 바꾸려면 입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입양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일반양자 입양(「민법」 제867조·제882조의2)과 친양자 입양(「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3)입니다. 목적이 성 하나로 정리되는 경우라면 자녀 성·본 변경 허가 기준과 절차 쪽이 훨씬 가벼운 길이니, 입양을 검토하기 전에 그 갈래부터 지워 두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일반양자와 친양자, 갈리는 자리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일반양자는 아이와 전 배우자의 법적 관계가 그대로 남고, 친양자는 그 관계가 끝납니다.

「민법」 제882조의2는 일반양자에 대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하면서, 곧바로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못 박습니다. 새 아버지가 법적 아버지로 더해질 뿐 전 아버지가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두 사람 모두의 자녀로 남고, 전 배우자와의 상속·부양 관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친양자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고 하고, 제2항은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더해지는 제도가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재혼 가정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모두 끝난다”는 설명만 읽고 아이와 친엄마의 관계까지 끊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제908조의3 제2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끝나는 것은 전 남편 쪽 관계이고, 아이와 엄마, 아이와 외가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아이는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의 자녀가 됩니다.

이 단서가 실제로 무엇을 움직이는지는 상속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아이는 새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의 상속인이 되고, 전 배우자 쪽 상속에서는 빠집니다. 반대로 성·본 변경만 했다면 아이는 성이 바뀐 채로 전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이 대목에서 꼭 따라옵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성·본 변경 허가를 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본이 정해지는 근거 자체가 바뀝니다. 제908조의3 제1항이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적용되고, 원칙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그 협의가 기준이 됩니다. 일반양자는 이 구조로 들어가지 않아 아이의 성이 그대로 남고, 성까지 바꾸려면 제781조 제6항의 변경 허가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 재혼 가정은 첫 줄부터 다릅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 혼인 기간 요건은 3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가 재혼 가정을 따로 떼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908조의2 제1항은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을 다섯 줄로 적어 두었습니다.

• 혼인 기간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호).
• 아이의 나이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합니다(제2호).
• 친생부모의 동의 —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제3호).
• 13세 이상인 아이 — 아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합니다(제4호).
• 13세 미만인 아이 —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갈음하여 승낙합니다(제5호).

첫 줄에서 막히는 경우가 뜻밖에 흔합니다. “1년 이상 혼인 중”은 함께 산 기간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세는 기간입니다. 동거를 3년 했더라도 신고가 반년 전이면 지금 가진 기간은 그 반년입니다. 결혼식 날짜나 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두었다가 상담 자리에서 되짚어야 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두 번째 줄은 아이가 클수록 무거워집니다. 미성년자인지는 심판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므로,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남은 기간을 역산해 언제 청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동의를 다투는 사안은 심문 절차가 붙어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여유가 없다면 그 점까지 놓고 판단합니다.

13세라는 경계는 절차의 성격을 바꿉니다. 13세가 넘은 아이는 스스로 승낙하는 당사자가 되므로, 입양을 어떻게 설명했고 아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절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 몰래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아이와의 대화 시점을 청구 시점보다 앞에 두고 준비합니다.

다섯 줄을 다 채웠다고 허가가 나오는 구조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류로 채운 요건보다 지금까지 실제로 어떻게 길러 왔는지가 앞에 놓입니다.

전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 두 갈래를 구분합니다

동의를 ‘못 하는’ 경우와 동의를 ‘안 하는’ 경우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앞은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뒤는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제1항 제3호 단서가 적용됩니다. 동의라는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락은 되는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제2항으로 갑니다. 가정법원이 동의나 승낙 없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아래 두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둘째 사유를 절반만 읽는 일이 잦습니다. 조문은 부양의무 불이행과 면접교섭 부존재를 함께 요구합니다. 양육비가 3년 넘게 끊겼더라도 명절마다 아이를 만나 왔다면 이 사유로는 어렵고, 반대로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지만 양육비는 꼬박 들어왔다면 역시 이 사유 밖입니다. 앞에 붙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라는 한정도 그냥 지나칠 문구가 아닙니다. 실직이나 수감 같은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제2항 뒷문장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모르는 사이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고, 심문 통지가 나간 뒤 면접교섭을 두고 갈등이 다시 붙는 흐름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 시점을 정할 때 아이의 학기, 면접교섭 일정, 양육비 이행 상황까지 같이 놓고 봅니다.

준비할 자료의 성격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들어오거나 끊긴 계좌 내역, 아이를 만난 날짜와 그 자리에 남은 기록, 연락이 오간 흔적을 시간 순으로 늘어놓아야 조문이 요구하는 두 축이 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전 배우자가 최근 몇 달 사이 갑자기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도 같이 기록해 둡니다.

되돌리기 어렵고, 아이는 성년이 되어서야 스스로 확인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파양 사유가 두 가지로 닫혀 있고, 합의로 정리하는 길은 조문에서 아예 막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양자에는 「민법」 제905조가 적용됩니다. 재판상 파양 사유 네 가지 가운데 마지막이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포괄 조항입니다. 친양자에는 이 조문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08조의5 제2항이 협의상 파양을 정한 제898조와 재판상 파양의 원인을 정한 제905조를 친양자의 파양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친양자의 파양 사유는 제908조의5 제1항의 두 가지뿐입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그리고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입니다. 재혼이 다시 깨져 이혼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부가 갈라서도 양부와 아이의 법적 친자관계는 남고, 양육비와 상속의 자리도 그대로 남습니다. 게다가 제908조의6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청구와 패륜행위를 이유로 한 파양 청구에 제908조의2 제3항의 복리 심사를 준용하므로,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아이의 사정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반대 방향으로 흔들릴 여지도 남습니다. 제908조의4 제1항은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재 파악을 서둘러 넘겼다가 몇 년 뒤 이 조문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며,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제908조의7).

부모들이 상담 자리에서 더 자주 묻는 것은 다른 쪽입니다. 아이가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느냐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네 가지 경우로 한정합니다.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7항 단서는 전자적 열람 역시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실을 지우는 장치가 아니라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 노출되는 통로를 좁혀 두는 장치입니다. 언제 어떻게 말할지는 결국 부모가 정할 몫이고, 그 시점을 미리 정해 두고 시작한 가정이 나중에 덜 흔들립니다. 아이가 이미 13세를 넘겼다면 그 대화는 절차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친양자 입양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부터 함께 살았는지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언제 했는지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신고일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아직 안 찼다면 그동안 무엇을 정리해 둘지가 오히려 실질적인 상담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만 나이입니다. 미성년인지, 13세를 넘겼는지에 따라 승낙의 주체가 달라지고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함께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전 배우자가 지난 몇 년 동안 아이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입니다. 양육비 이체 내역과 아이를 만난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로 다툴 사안인지 아닌지가 첫 상담에서 대체로 가려집니다. 가사사건을 어떤 구성으로 맡는지는 하이브 소개에,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들은 이혼 상담 전 꼭 알아야 할 7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어 오시면 성·본 변경으로 끝낼 일인지 친양자 입양까지 갈 일인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광주 이혼변호사를 찾는 재혼 가정이라면 광주 동구의 저희 광주사무소 062-716-7477로 지금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무엇이 다른가요?

아이와 전 배우자의 법적 관계가 남느냐 끝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일반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얻으면서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고(「민법」 제882조의2), 친양자는 심판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합니다(제908조의3 제2항). 성과 본, 상속, 부양의 자리가 모두 이 한 줄에서 갈립니다. 다만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와 그 친족의 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Q2. 친양자 입양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13세를 기준으로 절차가 갈려서,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갈음하여 승낙합니다. 양부모 쪽에는 상한 연령이 조문에 없고, 대신 혼인 기간과 양육능력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Q3. 재혼한 지 얼마나 지나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부부가 함께 제3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원칙적인 경우는 3년입니다. 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신고 전에 함께 산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을 채웠다고 허가가 뒤따르는 구조는 아니어서 같은 조 제3항의 복리 심사가 남습니다.

Q4. 혼자 사는 사람도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을 혼인 중인 부부를 전제로 정하고 있습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두 형태입니다. 미성년자 입양 자체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지만(제867조), 그것은 일반양자여서 아이와 친생부모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Q5. 친양자 입양을 하면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와 아이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제908조의3 제2항), 그 관계에 딸린 장래의 부양의무도 함께 근거를 잃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확정 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성격이 달라 따로 다투어지기도 하고, 결론은 사안마다 갈립니다. 양육비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 흐름을 유지하는 편이 아이에게 낫다고 보고 성·본 변경만 택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 현행 조문을 다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혼했고, 양육비는 말로만 오갔을 뿐 서류 어디에도 금액이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몇 해를 혼자 키웠는데, 얼마 전 상대방이 새 차를 뽑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적 없는 지난 기간을 뒤늦게 정산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하는 절차이고, 여기서 먼저 갈리는 것은 청구가 되는지가 아니라 어느 기간까지 법원이 분담을 인정하는지입니다.

양육비가 정해진 적 없는 경우와, 정해졌는데 못 받은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

지난 양육비를 정리하려는 상황은 이름이 비슷해도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이혼할 때 양육비 금액을 아무 서면에도 남기지 않아 정해진 적 자체가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매월 얼마가 적혀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는 금액을 처음으로 정해 달라는 청구이고, 뒤의 경우는 이미 정해진 금액을 받아내는 집행 문제라서 접수하는 절차부터 다릅니다.

조서나 판결로 금액이 이미 정해진 기간은 다시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받아내는 문제입니다. 그 기간까지 심판청구에 넣으면 청구 취지가 뒤섞이므로, 저희는 사건을 받으면 이혼 당시 서면을 먼저 펼쳐 놓고 기간을 갈라 둡니다. 이행명령에서 강제집행·제재로 이어지는 흐름은 양육비 안 줄 때 — 이행명령부터 강제집행·제재까지 단계별 대응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해진 적 없는 지난 양육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나

정해진 적 없는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아,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의 근거는 두 조문에 걸쳐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하고(제1호), 「민법」 제837조는 이혼한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 — 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혼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육비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직접 받아 가는 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몫을 혼자 지출한 부모가 그 상환을 구하는 성격이어서, 청구인은 실제로 자녀를 키운 부모 본인이 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양육한 부모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는 구조라는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혼인 중 별거하던 기간이나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한 뒤의 기간처럼, 이혼 사건이 아닌 자리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그 기간에는 부양료 청구와 양육비 청구가 겹쳐 근거가 달라지므로 사안을 따로 봅니다.

지난 양육비는 어디까지 소급되나

법원이 정하는 것은 양육자가 실제로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치료비처럼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한 비용인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치 지출 내역을 더한 금액이 과거 양육비로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영수증이 한 장도 남지 않은 기간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빠지는 것도 아니며, 자녀의 나이와 그 시기의 생활 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과거 양육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법원이 아래 사정들을 어떻게 견주는지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기가 과거 양육비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한 번도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고 지내다 여러 해가 지나 전체 기간을 청구하는 경우와, 매년 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응답이 없었던 경우는 같은 기간이라도 같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출 자료보다 요구가 오간 기록을 먼저 찾습니다.

청구를 오래 미뤄 온 사정 자체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보아, 이런 경우에는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전체 기간을 한꺼번에 구하는 과거 양육비 청구에서 인정 범위가 청구한 기간보다 좁아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양육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정이 분담 범위를 정하는 저울에 함께 올라간다는 점은 시작 전에 알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월 단위 금액을 가늠할 때 실무에서 참고하는 자료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발령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 표를 읽는 방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3단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이 정한 기준이고,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입니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등이 그 취지였습니다.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리하면서, 종전 결정들을 변경했습니다.

“과거 양육비에는 시효가 없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2024년 7월 이전 기준입니다. 이 문장은 아직도 여러 안내문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지난 양육비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읽고 있는 글이 언제 작성된 것인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지 오래인 사안에서는 이 차이가 청구 가능 여부 자체를 가릅니다. 작성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글이라면 본문이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결정을 언급하는지, 시효의 출발점을 자녀의 성년 도달로 설명하는지를 보면 어느 시점의 법리로 쓰인 글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사라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기를 짚기 어려워지므로, 시효와는 별개로 미루는 데 따르는 손해가 생깁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된 사안에서는 성년이 된 날부터 몇 해가 지났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소멸시효 10년 중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가 청구 순서를 정하는 첫 기준이 됩니다.
• 자녀가 둘 이상이면 성년이 되는 시점이 각각 다르므로, 기간도 자녀별로 따로 세게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에 매월 지급할 금액이 이미 적혀 있는 경우는, 이 글이 다루는 과거 양육비와 권리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조서에 적힌 양육비는 지급할 금액과 시기가 이미 확정돼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이고, 협의나 심판이 없었던 기간의 과거 양육비는 아직 금액이 형성되지 않아 법원이 분담 범위를 처음 정해 주어야 하는 청구권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시효를 재는 자도 같지 않아,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된 뒤 밀린 양육비의 시효는 그 채권이 어떤 절차로 확정됐고 각 회분의 지급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하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조서에 금액이 적혀 있는 사안이라면 시효를 계산하기에 앞서 이행명령부터 강제집행·제재까지의 대응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어떤 절차로 청구하고 상대방은 무엇으로 다투나

과거 양육비는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가사비송 절차로 다룹니다. 「민법」 제837조와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사건이고, 청구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광주에 살면서 지난 양육비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도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 보정 절차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므로, 접수 전에 챙겨 둘 것은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와 인적사항입니다.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상대방, 자녀의 인적사항을 적고, 청구하는 기간과 금액, 그 기간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씁니다. 청구 취지에서 먼저 정할 것은 기간의 시작과 끝을 어떤 사건으로 끊느냐입니다. 시작은 자녀의 출생일, 별거를 시작한 날, 이혼이 성립한 날처럼 혼자 양육이 시작된 시점 중 사안에 맞는 날로 잡고, 끝은 자녀가 성년이 된 날이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날처럼 더 이상 분담을 구하지 않는 기간이 시작되는 날로 끊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성년이 되는 날과 양육에 든 비용이 각각 다르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취지도 자녀별로 기간을 나누어 씁니다. 금액은 그 기간의 총액으로 적는 방식과 월 얼마씩 몇 개월분으로 적는 방식이 있고, 남아 있는 자료가 매달의 이체 내역인지 몇 해분의 뭉친 지출인지에 따라 어느 쪽이 자연스러운지가 갈립니다. 서식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이 기간 구분과 근거 자료를 먼저 맞춰 두어야 심리 과정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에서 상대방의 항변은 대개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현금으로 계속 주었다는 지급 주장, 아이를 만나지 못해 줄 수 없었다는 면접교섭 주장, 양육비를 달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인식 시기 주장, 지금 소득이 없다는 무자력 주장,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소멸시효 주장입니다. 어느 항변이 나오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툴 쟁점이 갈립니다.

1. “현금으로 계속 줬다”는 주장이 나오면,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주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체 기록이 없는 지급 주장은 그 시기와 액수를 특정하는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2. “연락을 끊고 아이를 못 만나게 해서 줄 수 없었다”는 주장은 면접교섭 문제와 양육비 부담을 하나로 묶는 논리입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고, 면접교섭은 면접교섭권, 비양육자의 권리와 제한에서 다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3. “양육비를 달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 없다”는 주장은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기를 겨냥한 것입니다. 요구가 오간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소급 범위의 논의가 달라집니다.
4. “지금 소득이 없다”는 주장은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이라는 사정에 걸립니다. 소득이 없다는 말과 재산이 없다는 말은 다르므로, 부동산·차량·사업 지분까지 함께 봅니다.
5.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실제로 나오는 항변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맞서게 됩니다.

저희가 과거 양육비 사건에서 상대방 답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맞춰 보는 것은 위 다섯 가지 항변 중 어디에 힘을 실었는지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고, 광주 양육비변호사를 찾는 시점도 대개 답변서를 받은 직후입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어느 쟁점에서 다투게 될지는 답변서 한 통으로 상당히 좁혀집니다.

청구 전에 모아 둘 자료는 무엇인가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에 필요한 자료는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내가 실제로 키웠다는 사실, 그 기간에 돈이 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얼마를 낼 형편인지입니다.

• 양육 사실 — 주민등록초본으로 자녀와 같은 주소에 등재돼 있던 기간을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증명, 학교 재학·학적 자료, 자녀 명의 진료기록의 보호자 기재도 같은 기간을 뒷받침합니다.
• 지출 내역 — 보육료·급식비·학원비가 빠져나간 계좌 이체 내역이 가장 정리하기 쉽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교재비·현장학습비 고지서,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기간 순서로 묶어 둡니다.
• 요구가 오간 기록 — 양육비를 달라고 보낸 문자와 메신저 대화, 내용증명,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 녹음이 상대방의 인식 시기를 보여 줍니다. 화면 저장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남깁니다.
• 상대방의 소득·재산 —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드러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신청 순서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을 때 —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순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자료를 모으는 방법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내역을 옮겨 오면 그 자체가 별건의 문제가 되어 사건 전체를 흔듭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는 손대지 않고, 재산명시·재산조회처럼 법원 절차로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판으로 지난 기간의 금액이 정해진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은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심판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청구 단계에서 기간과 금액을 명확히 끊어 두는 일이 나중의 집행까지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됐는데 지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기간이 10년이므로, 성년이 된 날부터 몇 해가 지났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이 이 기산점을 정했고, 성년이 된 지 오래된 사안일수록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과거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이전에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이 이 부분을 변경해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시효가 없다고 적힌 안내문은 대부분 그 이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Q3. 몇 년 전 지출 영수증이 하나도 없으면 청구가 안 되나요?

영수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이 든 사정에는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부담의 형평성도 들어 있어, 통상의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당시 생활 상황을 함께 놓고 가늠하게 됩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는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좌 이체 내역과 학적 자료처럼 지금도 발급되는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Q4. 상대방이 재혼해서 다른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청구가 어렵나요?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친부모의 양육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사이에 인정되고, 재혼은 그 혈족 관계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새 가정에서 지고 있는 부양이 재산 상황·경제적 능력이라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고,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 친족관계 자체가 달라진 경우는 처음부터 다른 갈래로 검토합니다.

Q5. 상대방이 사망한 뒤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인이 누구이고 상속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었는지,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형태와 상대가 달라집니다. 사망 시점과 상속 관계 자료를 함께 놓고 개별로 검토하는 유형이라, 다른 사안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Q6. 양육비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말도 있던데 어느 쪽이 맞나요?

서로 다른 유형을 가리키는 설명입니다.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진 적 없는 과거 양육비는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진행합니다. 3년이라는 설명은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에 매월 지급할 금액이 이미 적혀 있는 채권을 두고 나오는 말이고, 이 유형은 채권이 확정된 절차와 각 회분의 지급 시기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 별도로 검토합니다. 내 사안이 어느 쪽인지는 이혼 당시 서면에 양육비 금액이 적혀 있는지로 먼저 갈립니다.

지난 양육비를 청구할지 정하려면 세 가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녀의 생년월일, 실제로 혼자 키운 기간, 그리고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메모해 저희 광주사무소 062-716-7477로 알려 주시면 남은 시효와 소급 범위를 함께 짚어 청구할 기간부터 정해 드립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하는 시점의 현행 「민법」 조문과 최신 대법원 결정을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학교에 낼 서류에 아이 이름을 적다가 손이 멈춥니다. 지금 한집에 사는 가족과 아이의 성이 다르고, 그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납니다. 성본변경은 주민센터에 가서 고쳐 달라고 하는 신고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이고, 그래서 처음 정할 것은 언제 접수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청구할지입니다.

성·본 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 심판을 먼저 받아야 바뀝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781조 제6항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는 성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까지 함께 바뀝니다. 본은 이른바 관향, 김해 김씨라고 할 때 앞에 붙는 ‘김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바꾸려는 성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성, 어느 본으로 바꿀 것인지를 함께 적습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려는 경우라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절차의 성격도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을 앉혀 놓고 이기고 지는 소송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상대방이 없는 비대심적 구조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후견적 지위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그래서 제출하는 서면의 이름은 소장이 아니라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이고, 판결이 아니라 심판(결정)의 형태로 결론이 나옵니다. 이혼 소송처럼 상대방의 답변서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고, 청구서에 적지 않은 사정도 법원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접수하는 곳은 성과 본을 바꾸려는 자녀, 즉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을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나 가정지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냅니다. 아이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으면 광주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아이가 아버지 쪽 주소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아이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부모가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내는 서류는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왜 지금 성과 본을 바꾸려는지 적은 진술서입니다. 서류 목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의 무게는 진술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에서 갈립니다.

청구는 누가 하나 — 아이가 미성년일 때와 성년이 된 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 모, 그리고 자녀 본인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보통 친권자·양육자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하고, 성년이 된 자녀는 자기 이름으로 직접 청구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인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재혼 배우자의 자리입니다.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는 사안이어도, 청구인란에 새아버지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제781조 제6항이 말하는 ‘부, 모’는 법률상 아버지와 어머니이고, 아이를 입양하지 않은 재혼 배우자는 아직 그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는 아이의 친어머니(또는 친아버지) 이름으로, 혹은 성년이 된 아이 본인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새아버지는 청구인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어떤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정 쪽에 등장합니다.

조문은 자녀의 나이에 상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스스로 청구하는 것도 같은 조항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자의 복리’로 같기 때문에, 이미 학교와 직장과 각종 계약에 오래 쓰인 이름을 바꾸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저울에 올리는 항목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 사건에서는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이 크게 보이고, 성년 자녀 사건에서는 지금까지 쌓인 사회적 표시를 바꾸는 부담이 함께 보입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나이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방향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불이익을 저울에 올립니다

허가 여부는 “아이에게 좋은 일 같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본을 바꾸지 않을 때 자녀가 겪는 불이익과 바꿀 때 새로 생기는 불이익을 비교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이 결정이 든 두 저울은 다음과 같이 마주 놓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진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친아버지의 잘못을 길게 적는 데 지면을 씁니다. 그런데 법원이 저울에 올리는 것은 어른들의 잘잘못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 장면입니다. 어린이집·학교에서 보호자 이름과 아이 성이 달라 확인 절차가 한 번 더 붙었던 일, 병원 접수 창구에서 관계를 되묻는 일, 형제 사이에 성이 갈려 아이가 스스로 질문을 받는 일처럼, 아이가 실제로 겪은 자리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반대쪽 저울도 눈을 감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친아버지와 면접교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아이도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그 사정은 그대로 두 번째 칸에 얹힙니다. 이때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의 두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정이라도 아이의 나이, 지금의 생활, 친아버지와 이어져 온 관계에 따라 저울이 다르게 기웁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허가된다”는 식의 요령은 이 절차에 존재하지 않고, 그런 기준을 세워 두고 자료를 맞추기 시작하면 오히려 아이의 실제 생활과 어긋난 서면이 됩니다.

친아버지가 반대하면 — 동의서가 아니라 ‘의견’입니다

친아버지의 동의서는 성·본 변경의 요건이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법원이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받은 경우 부, 모, 그리고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반대 의사는 통과를 막는 요건이 아니라 판단에 참고되는 자료로 들어옵니다.

규칙의 표현을 그대로 보면 ‘들을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 오라는 조항이 아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의견을 듣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소송이 아니라 허가를 구하는 절차이니, 애초에 동의권을 가진 사람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남편이 도장을 안 찍어 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읽는 것도 위험합니다. 동의가 요건이 아니라는 말은 동의를 받아 오면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 모 중 한쪽이 성·본 변경을 희망한다는 사정은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쪽이 동의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두고 다투는 중에 그 카드로 함께 꺼내는 청구,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에서 출발한 청구는 서면이 매끄럽더라도 심리에서 되짚어집니다. 저희가 상담 첫머리에 청구 동기부터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아버지의 반대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의 무게는 그 사람이 아이의 삶에서 실제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고 면접교섭을 이어 온 아버지의 반대와, 여러 해 동안 연락이 끊긴 채 양육비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대는 두 번째 저울에 얹히는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 단계에서 챙기는 것도 감정을 담은 문장이 아니라, 양육비 입금 내역이나 연락이 오간 기록처럼 관계의 실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친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처럼 의견을 들을 길이 없는 사안을 위한 문장도 같은 조항 안에 있습니다. 자녀와 성·본이 같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자녀와 성·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친조부가 계신 경우 그분의 의견이 이 통로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별 후 재혼 가정에서 이 조항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자녀의 의견은 13세를 기준으로 이야기됩니다.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바란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자녀나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말은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판단의 재료로 들어옵니다. 이때 아이에게 답을 정해 주고 연습시키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그 이름 때문에 불편했던 자리가 있었다면 그것을 자기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게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 중 한쪽을 고르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아이에게 미리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허가가 나온 뒤 — 1개월 안에 해야 하는 신고와 이어지는 정리

허가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성·본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 세 가지를 적습니다.

기간의 출발점을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성·본 변경신고의 1개월은 ‘재판확정일’부터 셉니다. 심판문을 우편으로 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이 기준이라서, 확정증명서를 받을 때 확정일을 반드시 같이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심판을 받아 놓고 서랍에 넣어 두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1개월이라도 개명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신고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서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본 변경과 개명을 같이 진행한 가정에서 두 신고의 기한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다가 한쪽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성·본과 이름은 근거 조문도 절차도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아이 이름이 적힌 곳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새 성·본이 반영되고 주민등록이 정리되면, 그 뒤로는 학교 학적, 여권, 건강보험 자격, 예금계좌, 아이 이름으로 든 보험의 계약자·수익자 표시처럼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서류들이 남습니다. 종이 한 장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청구 단계에서 미리 ‘아이 이름이 적힌 곳’ 목록을 만들어 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학기 중간에 성이 바뀌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이름이 엇갈리는 기간이 생기므로, 신고 시점을 아이의 학사 일정과 맞춰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에 무엇을 챙겨 오면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혼 상담 전 알아 둘 7가지를 먼저 읽어 보셔도 됩니다. 이혼 사건을 맡길 곳을 정하는 단계라면 광주 이혼변호사를 고를 때 보는 기준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성이 바뀌어도 그대로 남는 것들

성과 본이 바뀌어도 아이와 친아버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에서 아이가 갖는 직계비속으로서의 지위, 친아버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접교섭도 성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도의 성격에 있습니다. 제781조 제6항의 심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과 본의 표시를 바꾸는 절차이고, 친족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은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와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아이와 친어머니의 관계는 그대로 남고, 끊어지는 쪽은 친아버지와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이 같은 말처럼 오가지만, 이 조항에서 두 제도가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자주 듣는 두 문장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성을 바꿔 주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지 않느냐”는 말이 첫 번째입니다. 양육비는 성이 아니라 친자관계에서 나오는 의무이므로, 성·본이 바뀌어도 이미 정해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성을 바꿨으니 이제 아이를 만나러 오지 못한다”는 말이 두 번째입니다. 면접교섭 역시 성의 표기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성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새아버지의 성을 쓰게 되어도 친아버지의 상속에서 자녀의 자리는 유지되고, 반대로 성을 같이 쓴다는 사실만으로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상속까지 정리하려면 성·본 변경이 아니라 입양이라는 다른 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서, 한쪽을 다른 쪽의 대신으로 쓰면 원하던 결과와 어긋납니다.

형제 사이에 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여기서 나옵니다. 청구는 자녀마다 따로 하고 사정도 자녀마다 따로 보기 때문에, 한 아이는 허가되고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유대는 대법원이 든 두 번째 저울에 이미 들어 있는 항목이므로, 형제가 여러 명이라면 처음부터 아이별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 나이와 친아버지와 지금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바꾸려는 성이 누구의 성인지 이 세 가지만 적어 광주사무소 062-716-7477로 알려주시면 청구가 가능한 그림인지부터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친아버지 동의 없이 혼자 성본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 자체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으로 정해져 있어, 친권자·양육자인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단독 청구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보는 형태입니다. 친아버지의 동의서나 인감은 접수 요건이 아니고, 법원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Q2.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절차를 그대로 밟습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경우든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경우든, 근거 조문과 심판의 종류는 같습니다. 청구서에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성과 본을 정확히 옮겨 적고,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Q3. 개명과 성·본 변경을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두 사건은 별개이고 각각 허가와 신고를 거칩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는 같은 법 제100조가 신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의 출발점도 개명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 성·본 변경은 재판확정일이라 서로 다릅니다.

Q4. 한 번 바꾼 성을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조문이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같아서, 이미 한 번 바뀐 이름을 또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다시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대법원이 든 두 번째 저울에 명시된 항목이라, 두 번째 청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히 요구됩니다.

Q5. 형제 중 한 명만 성이 바뀌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도상 가능한 결과이고, 실제로 그렇게 갈리는 사안도 있습니다. 자녀별로 나이와 생활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이의 유대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심리에서 함께 다루어지므로, 아이가 여럿이면 각자의 사정과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서 내는 편이 낫습니다.

Q6. 허가되지 않으면 그다음은 없나요?

다시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그때그때의 자녀 복리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아이가 자라거나 생활과 관계가 달라졌다면 그 변화를 근거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청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짚지 않고 같은 서면을 다시 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변호인단 소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법률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참고: 「민법」 제781조 제6항·제777조·제908조의3 제2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00조·제122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