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 — 사유·기간·결과

혼인신고를 한 기억이 없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이름이 올라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물음은 “그럼 이혼을 해야 하나요”입니다. 그런데 신고하던 그 시점에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이 사안은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에서 출발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그리고 이혼은 같은 결과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없애는 대상과 없어지는 시점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는 각각 무엇을 없애는 절차인가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앞으로 없애는 절차이고, 혼인무효는 그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한 적이 없다고 확인받는 절차이며, 혼인취소는 성립은 했으나 흠이 있는 혼인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없애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취소는 무효와 달리 지나간 혼인 기간을 지우지 않습니다.

세 절차의 차이를 달력 위에 그려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혼은 혼인이 시작된 지점부터 이혼한 날까지의 선이 그대로 남고, 그 이후로만 선이 끊깁니다. 혼인취소도 선이 끊기는 지점은 판결 확정일이어서, 끊기는 방식은 이혼과 닮아 있습니다. 반면 혼인무효는 선 자체가 처음부터 그어진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어서, 그 사이에 쌓인 배우자로서의 지위와 그에 딸린 권리·의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광주 이혼변호사로서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혼인 생활이 어떻게 망가졌는가”가 아니라 “혼인신고가 있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몇 해를 함께 살다가 갈라선 사안이라면 아무리 사정이 무거워도 무효의 자리로 오지 않습니다. 무효는 혼인의 파탄을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의 성립 자체를 다시 묻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혼인신고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고 정리되면, 두 사람 사이에 남는 것은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의 문제입니다. 함께 산 기간이 있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실혼 인정 기준을 기준으로 따로 따져 보게 됩니다.

어떤 혼인이 무효가 되나 — 그리고 왜 한 항목은 그대로 읽으면 안 되나

「민법」 제815조는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네 가지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다만 두 번째 항목은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은 조항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자리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는 결혼식을 했는지, 청첩장을 돌렸는지가 아니라 부부로 살겠다는 실질적인 의사가 신고 시점에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체류 자격이나 대출 조건처럼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서류만 맞춰 넣은 신고, 인감과 신분증을 넘겨준 뒤 본인 모르게 접수된 신고, 판단 능력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고가 이 항목에서 다루어집니다.

반대로 자주 오해되는 자리도 분명합니다. 상대가 재산이나 직업, 과거의 혼인 이력을 속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았더라도 두 사람이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안은 무효가 아니라 뒤에서 볼 취소 사유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지금 조문만 읽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금지를 위반한 혼인을 곧바로 무효로 만드는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정했습니다. 그 시한은 이미 지났는데도 제815조의 문구는 2005년 개정 이후 바뀌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조문 아래에는 이 결정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걸린 사안은 조문을 문면 그대로 적용해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고, 사건마다 따로 짚어야 하는 자리로 봅니다.

혼인취소는 사유마다 시한이 걸려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반면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가 정한 사유별로 청구권이 사라지는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같은 사정을 들고도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816조는 취소 사유를 세 갈래로 정합니다. 혼인적령·동의·근친혼·중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입니다. 첫 갈래에는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815조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이어서, 같은 근친혼이라도 무효 쪽에 들어가는 범위는 취소로 다투지 않습니다. 조문 순서만 보면 세 갈래가 나란해 보이지만, 각 사유에 붙은 시한은 서로 다릅니다.

• 동의 없는 혼인 —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19조).
• 근친혼 — 당사자 사이에 혼인 중 임신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20조).
•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22조).
• 사기 또는 강박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23조).

위 목록에 혼인적령 위반과 중혼이 빠져 있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민법」은 이 두 사유에 대해서는 취소청구권이 언제 사라지는지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짜 계산의 출발점이 “사유가 생긴 날”이 아니라 “안 날” 또는 “면한 날”이라는 점을 놓치면 시한을 잘못 셉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에서 3월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세고, 강박은 그 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정을 들으면서 날짜부터 표로 옮깁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가 문자나 통화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로 뒷받침되면 시한 다툼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사유마다 다릅니다. 혼인적령이나 동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근친혼 규정을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와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7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한 중혼은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8조).

절차의 첫 관문도 갈립니다. 혼인의 무효는 「가사소송법」 제2조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이고 혼인의 취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인데, 같은 법 제50조의 조정 전치주의는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혼인취소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혼인무효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으로 갑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 — 자녀, 재산, 손해배상

세 절차의 차이가 실제로 사람의 생활을 바꾸는 곳은 사유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항목을 세 절차에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표에서 가장 무겁게 읽어야 할 칸은 자녀 줄과 재산 줄입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신분 표시가 달라지고, 아버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인지를 통해 따로 정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혼인취소는 제824조의 장래효 덕분에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유지하고, 양육책임과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제824조의2가 이혼 규정을 준용하며, 친권자 지정과 변경도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5)가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산 줄은 무효와 취소가 가장 크게 갈리는 칸이어서 한 번에 묶어 읽으면 안 됩니다. 이혼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한 제839조의2가 있고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가 이를 준용합니다. 민법에 혼인의 무효나 취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는 조문이 따로 없는 것은 맞지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는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분할 처분에 관하여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혼인취소에서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구하는 길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목록에서 혼인무효는 빠져 있어, 혼인 기간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이 있어도 이혼처럼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틀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개별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가리는 문제로 옮겨 갑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분할의 구조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세 절차 모두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825조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로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여부와 범위는 사안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가족관계등록부는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혼인취소도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3조가 제58조를 준용).

판결문을 받아 든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1개월을 흘려보내면, 증명서에는 여전히 혼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나 대출 심사, 자녀의 학교 서류처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걸리기 때문에, 판결 확정 직후에 확정증명서 발급부터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가 등록부에 기록되었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이나 신고사건의 본인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5조). 다만 “명백한 때”라는 문턱이 있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안은 결국 혼인무효의 소로 가게 됩니다.

정리를 마친 뒤 어떤 증명서를 떼느냐에 따라 보이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상세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까지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처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하게 넓은 기록을 내놓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효를 다투기 어려운 자리에서는 이혼이 현실적인 문이 됩니다

사정을 끝까지 듣고 나서 무효의 문이 닫혀 있다고 말씀드리게 되는 사안도 많습니다. 신고 당시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양쪽에 있었고 근친혼이나 직계인척 관계도 걸리지 않으면, 사후에 드러난 사정이 아무리 무거워도 제815조의 네 가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상대의 기망 정도와 그 사실을 안 시점을 따져 「민법」 제816조의 취소로 갈지, 아니면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중 어느 항목으로 구성할지를 다시 정합니다.

반대로 이미 이혼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의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보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혼인신고서가 언제 어디에서 접수되었는지, 그 무렵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신고 이후에 부부로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보면 무효·취소·이혼 가운데 어느 문이 열려 있는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절차를 정한 다음 무엇을 준비할지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비교와 이혼 상담 전 알아둘 7가지가 도움이 됩니다.

혼인신고 날짜와 그 무렵의 사정을 정리해 오시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광주가정법원 건너편에서 1661-6711로 연락 주시면 어느 절차부터 열어야 할지 함께 정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혼인무효는 그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지고, 혼인취소는 「민법」 제824조에 따라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앞으로만 없어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자녀의 신분 표시와 인척관계 정리 결과가 갈립니다. 사유를 정한 조문도 무효는 제815조, 취소는 제816조로 서로 다릅니다.

Q2. 혼인이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815조가 정한 네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다만 두 번째 항목은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아 2024.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정해진 조항이어서, 문면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Q3. 혼인무효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혼인무효에는 제소 기간의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사유마다 시한이 달라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는 안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정이라도 취소로 갈지 무효로 갈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Q4. 혼인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개별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판결로 남은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뒤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남의 사례를 찾는 것보다 내 사안이 제815조의 네 가지 중 어디에 걸리는지를 먼저 대조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Q5. 혼인무효 소송이 이혼 소송보다 빨리 끝나나요?

절차의 시작점이 달라 첫 단계 하나는 줄어듭니다. 혼인의 무효는 「가사소송법」 제2조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라 같은 법 제50조의 조정 전치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 없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은 나류 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 기간은 다투는 사실의 범위와 증거 조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 종류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