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 매거진

소장 부본이 든 봉투를 열면 맨 윗줄에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데 그 자리에 광주가정법원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거나, 반대로 이제 소장을 내려는데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혼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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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처음 떼어 본 날, 아버지 칸에 적힌 이름이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유난히 크게 보입니다. 아이는 새 아빠를 아빠라고 부른 지 오래인데 서류 위의 가족은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이때 먼저 정할 것은 어느 신청서를 쓰느냐가 아니라, 바꾸려는 것이 아이의 성인지 아이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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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혼했고, 양육비는 말로만 오갔을 뿐 서류 어디에도 금액이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몇 해를 혼자 키웠는데, 얼마 전 상대방이 새 차를 뽑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적 없는 지난 기간을 뒤늦게 정산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하는 절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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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낼 서류에 아이 이름을 적다가 손이 멈춥니다. 지금 한집에 사는 가족과 아이의 성이 다르고, 그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납니다. 성본변경은 주민센터에 가서 고쳐 달라고 하는 신고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이고, 그래서 처음 정할 것은 언제 접수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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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했는데 배우자는 지금 자기 나라에 돌아가 있고, 몇 달째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이혼 사유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 사건이냐입니다. 국제이혼은 여기서 한 번 갈리고, 한국 법원이 맡더라도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느냐에서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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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봉투 겉면에 법원 이름이 찍혀 있고, 안에는 낯선 사건번호와 ‘피고’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배상액이 아니라 전과가 남는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지입니다. 상간죄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이름의 죄는 지금 우리 법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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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을 닫고 나온 다음 날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통장입니다.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이번 달 관리비와 아이 학원비는 그대로 돌아오고,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면 답장이 없습니다. 이혼 안하고 별거만 이어 가는 이 상태에서 먼저 정할 것은 언제 소장을 낼지가 아니라, 생활비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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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기억이 없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이름이 올라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물음은 “그럼 이혼을 해야 하나요”입니다. 그런데 신고하던 그 시점에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이 사안은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에서 출발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그리고 이혼은 같은 결과로 가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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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를 마치고 한참이 지난 뒤에, 상대 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더 있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아파트를 나눌 수 있느냐이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서 결론을 먼저 가르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이고 기여도와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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