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이혼소송을 마치면, 이제 다 끝났다는 마음에 판결문을 그대로 넣어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관청에 이혼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이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했다면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처럼 판결문을 받기 전에 이미 확정됐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양쪽 모두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나 상고가 있었다면 확정되는 날도 뒤로 미뤄집니다. 정확한 날짜는 법원에서 받는 확정증명원에 적혀 나옵니다.
신고할 의무는 소송을 낸 쪽에 있지만, 소송을 당한 쪽도 같은 서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낸 쪽이 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처럼 이혼 사실을 보여 줘야 하는 서류는 신고가 처리된 뒤에야 이혼으로 나오거든요.
판결이 확정되면 신고하기 전에도 이미 이혼한 건가요?
네,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는 때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고하기 전이라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아닙니다.
이혼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이혼을 관청에 알려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절차로, 이런 신고를 보고적 신고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습니다.
협의이혼 신고 기한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이루어지고(창설적 신고), 재판이혼은 이미 이루어진 이혼을 신고로 알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의 3개월은 이혼이 되느냐 마느냐가 걸린 기한이고, 재판이혼의 1개월은 제때 알리라는 기한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확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숙려기간부터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협의이혼 절차 완벽 정리에 따로 담았습니다.
재판이혼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판이혼 신고에는 이혼신고서, 판결 등본, 확정증명원, 신고하는 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고서에는 확정증명원에 적힌 재판 확정일을 함께 적습니다.
확정증명원은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해 받습니다. 사건 기록이 아직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있다면 그 법원에서 받고, 소송을 낸 쪽이든 당한 쪽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에 해당하는 곳)뿐 아니라, 각자 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도 적습니다. 상대방 부모의 정보처럼 바로 알기 어려운 칸이 있으니, 관청에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판결에서 정한 친권자를 신고서에 함께 적습니다. 내기 전에 판결문 결론 부분의 친권자와 같은지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이혼신고 1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개월을 넘겨도 이혼 자체는 그대로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소송을 낸 쪽에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을 알았다면 그때라도 바로 신고하세요.
늦어진 것을 알게 된 관청은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알려 옵니다. 그 기간마저 넘기면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청이 법원 허가를 받아 등록부에 직접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신고가 처리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이혼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하세요. 지금의 혼인만 보여 주는 일반 증명서에서는 전 배우자가 빠지고, 이혼 기록은 상세 증명서에 남습니다.
판결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를 함께 정했다면 그 돈을 받는 일은 이혼신고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신고를 마쳤다고 상대방이 판결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는 이혼 위자료 안 줄 때 — 이행명령·강제집행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이 끝났다면 확정증명원을 받는 날 이혼신고서까지 함께 준비해 두세요.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의 광주 이혼전문변호사는 판결문 한 부로 확정일 계산부터 확정증명원 발급, 신고서의 친권자 칸까지 순서대로 맞춰 봐 드립니다. 법원에 서류를 떼러 가기 전에 대표전화 1661-6711로 먼저 연락 주셔도 되고, 사무소는 오시는 길에 나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신고는 어디에 내나요?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냅니다. 등록기준지가 아니어도 신고하는 분이 사는 곳이나 머무는 곳의 관청에 낼 수 있습니다.
Q2. 조정으로 이혼이 정해졌어도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 그날 이혼이 이루어지고,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이때는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 대신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Q3. 다른 사람이 대신 내거나 우편으로 낼 수도 있나요?
네, 재판이혼 신고는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대신 내는 분은 자기 신분증을 보여 주고, 우편으로 낼 때는 신고하는 분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넣습니다.
Q4.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라면 이혼신고도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사실혼이라면 이혼신고 없이 합의나 한쪽의 통보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을 먼저 살펴보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준용규정)·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6년 9월 26일 확인 — 이혼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 신고서에 재판확정일 기재, 소의 상대방도 신고 가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6년 9월 26일 확인 —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세어야 할 때 재판이 송달·교부 전에 확정됐다면 그 송달·교부된 날부터 기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 상실. 「민법」 제836조 제1항(law.go.kr) — 협의상 이혼은 신고로 효력 발생.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12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알린 뒤에도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8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알면 기간을 정해 신고하도록 알리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부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의 장소)·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신고,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신고서에 기재, 혼인관계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혼인만·상세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까지 기재.
- 「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제19조(항소), 2026년 9월 26일 확인 — 원고나 피고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발급,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이 확정 부분만 발급,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 항소.
-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의 절차」(easy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조정이 성립하면 혼인이 해소되고,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양식 제11호] 첨부서류 안내 — 아산시청 「이혼신고」 재판이혼 작성 예시문(asan.go.kr, 최종 업데이트 2026. 3. 19.)·서울 중구청 민원편람 「이혼신고」(junggu.seoul.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재판이혼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조정·화해 성립은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3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이혼심판이 확정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그에 따른 이혼신고는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보고적 신고라는 부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신고방법」(easy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재판상 이혼의 신고의무자·기한·과태료, 신고 장소, 재판이혼 첨부서류(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명서.
- 서울 강동구청 「이혼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gangdong.go.kr)·서울 금천구청 「이혼신고」(geumcheon.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재판이혼 신고 때 신고인 출석·제출인 출석·우편 제출별 신분 확인 방법, 소의 상대방도 신고 가능.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실혼의 해소」(easy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사실혼은 이혼신고 없이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