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매거진

아파트는 한쪽 명의로 넘기고 남은 대출은 다른 쪽이 갚는다. 협의가 여기까지 오면 큰 산은 넘은 것 같은데, 그 무렵 꼭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집을 그렇게 받으면 증여세가 나온다더라.” 그런데 세금이 붙는지 아닌지는 무엇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 이동에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재산분할 세금이 어긋나는 자리도 거의 다 여기입니다. 같은 아파트를 넘기는데 세금이 갈리는 이유는 ‘이름표’입니다 이혼으로 부동산…

이혼 서류를 정리한 지 몇 해가 지난 뒤에, 예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재판에서 재산을 이미 나눴는데 연금까지 또 나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혼인 중에 쌓인 재산 가운데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으니, 여기서는 그 목록과 별개로 움직이는 제도 하나만 봅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든…

도장까지 찍은 합의서가 있으니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종이가 실제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한쪽이 약속을 어겼을 때입니다. 그때 상대방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문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적었어도 부부끼리 쓴 이혼 합의서인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인지, 법원이 남긴 조서인지에 따라 다음 걸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서 한 장으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나 부부가 직접 작성한 이혼…

등기부를 떼어 보니 며칠 전 날짜로 근저당권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도 같은 무렵입니다. 이런 정황이 겹칠 때 이혼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판결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급한 상황인지부터 가릅니다 처분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볼 만한 흔적이 남아 있으면, 숨은 재산을 더…

통장 잔액이 몇 달 사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고 나면, 다음 수순은 배우자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드러내는 힘은 개인의 확인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법원이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찾을지가 아니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중 어느 것을…

가사조사 기일 통지서에는 날짜와 장소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의 방향이 집을 치우고 손보는 쪽으로 먼저 기우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가사조사관이 보고서에 적는 것은 집의 상태보다 아이의 하루가 지금까지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가깝고, 그 하루는 청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사 준비의 첫 장은 아이의 시간을 시간순으로 되짚어 적어 보는 데서 열립니다. 가사조사관은 판사와 무엇이 다른가 가사조사관은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장·조정장…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번 합의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가 먼저 걱정됩니다. 이 글은 이혼 사건에서 조정이 왜 먼저 놓이는지, 조정기일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성립된 조정조서가 어떤 힘을 갖고 불성립되면 절차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가사소송법」과 「민사조정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이유 이혼 사건에서 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혼인신고 없이 여러 해를 함께 살며 모은 재산을 관계가 끝난 뒤에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법이 재산분할 규정을 어디까지 가져다 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사실혼이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분할 대상의 경계, 청구 절차와 기간, 그리고 한쪽의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 그 길이 막히는 이유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이 끝나면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사실혼은 「민법」에 정의 조문이 따로 없고,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로 판단되는 관계입니다. 이 글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두 가지 요건과 단순 동거·법률혼 사이의 경계, 인정 여부를 다툴 때 실제로 쓰이는 자료를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은 ‘정의 조문’이 없는 관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몇 해를 함께 살았는데 헤어질 때 아무 권리도 없다는 말을 듣고 검색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