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E FAMILY LAW JOURNAL
이혼 법률 매거진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등 가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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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 이혼, 연락이 끊긴 상대와는 어떻게 소송하나
배우자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간 뒤 전화를 받지 않고,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도 끊긴 채 몇 달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끊겼더라도 이혼은 상대의 동의 없이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고, 상대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소송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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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분리, 둘을 다른 사람이 맡으면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상대가 「아이는 네가 키워도 친권은 내가 갖겠다」고 하면, 그 둘이 무엇이 다른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친권 양육권 분리로 둘을 다른 사람이 맡으면, 생활에서 먼저 달라지는 것은 여권이나 통장처럼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누가 처리하느냐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양육권은 아이를 곁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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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재산분할, 숨긴 가상자산과 주식까지 나눌 수 있나
배우자 휴대전화에 거래소 앱 알림이 뜨는 것을 본 뒤로, 그동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코인으로 간 것은 아닌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알리지 않고 사 둔 코인과 주식도 코인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상대가 보여 주지 않는 거래 기록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때입니다. 코인과 주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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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소송 중 연애, 새로운 만남이 재판에 영향을 줄까
재판 기일이 몇 차례 지나는 동안 새로 알게 된 사람과 가까워졌다면, 상대가 이 관계를 법정에서 꺼내 들지가 신경 쓰이실 겁니다. 광주이혼소송 중의 연애가 재판에 영향을 주는지는, 그 만남이 시작될 때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져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혼소송 중이면 아직 법률상 부부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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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청구 기간,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나면 늦었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들 생각에, 혹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몇 달을 그대로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늦은 걸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부정행위 이혼청구 기간에서 6개월은 외도를 안 날부터 세는 기간이라, 이 기간이 지났다면 그 외도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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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취하,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면 소송은 어떻게 끝내나
소장을 낸 지 몇 달, 서로 지친 끝에 한 번 더 함께 살아 보기로 마음을 모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때 남는 질문은 이미 법원에 올라가 있는 소송을 어떻게 거두느냐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혼소송 취하는 소를 낸 쪽이 법원에 취하서를 내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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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분할, 대출이 남은 집은 누가 갖고 어떻게 정산하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집값의 큰 부분이 아직 은행 대출로 남아 있다면 아파트 재산분할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누가 이 집에 남을지, 남은 대출은 누가 갚을지, 상대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건넬지가 한꺼번에 얽혀 있거든요. 대출이 남은 집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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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양육비변호사,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받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혼할 때 받아 둔 판결문이나 조서를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양육비가 언제 끝나는지, 곧 들어갈 대학의 학비는 누가 내는지가 마음에 걸리거든요. 광주 양육비변호사 상담에서도 두 질문의 답은 판결문 속 한 줄과 자녀의 생년월일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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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갈등 이혼,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결혼하고 몇 해째,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들은 말이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배우자에게 털어놓아도 「원래 그런 분이니 참아」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이렇게 쌓인 시댁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대우가 보통의 집안 갈등을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