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매거진

이혼 소장은 재판상 이혼을 시작하는 첫 서면이고, 그 소장을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전속관할로 정해 둔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은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 단계에서 필요한 관할 판단, 기재사항, 관련 청구의 병합, 부본 송달과 답변서 기간, 법정 비용의 기준을 현행 법령 조문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은 ‘소장 접수’로 시작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방이…

광주 양육권 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양육권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 지정·양육비 부담·면접교섭 방법이 한 사건에서 함께 정해지고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두 쟁점을 같은 시간표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아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여셨을 텐데, 여기서는 상담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고 광주에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광주 양육권 상담, 먼저 정리해야…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될 때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과 과태료·감치,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같은 양육비이행법상 제재까지 단계별로 압박 수위를 높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27일 시행된 개정 양육비이행법으로 감치명령 없이도 행정 제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절차를 아는 것만으로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의 전제 — ‘집행권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법적 대응의 출발점은 집행권원, 즉…

이혼 시 양육권 결정 기준의 최우선 원칙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며(민법 제912조), 가정법원은 양육 환경·경제력·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가사소송규칙 제100조)까지 종합해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이 글은 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샘물 대표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하이브)의 감수를 거쳐,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부터 가정법원이 실제로 보는 판단 요소 6가지, 자녀 의사 반영 연령, 양육권 확보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무엇이 다른가…

양육비 산정기준의 출발점은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공표해 2022년 3월부터 적용 중인 양육비 산정기준표이며, 부모 합산 세전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의 표준양육비에 소득 분담 비율을 곱하면 예상 양육비가 나옵니다. 표 읽는 순서만 알면 누구나 5분 안에 내 사건의 예상 양육비를 가늠할 수 있으니, 이 글에서 3단계 계산법과 가산·감산 요소, 그리고 광주가정법원 실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이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 이행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의 법적 근거와 일반적인 실무 기준, 제한·배제·변경 심판, 거부당했을 때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광주가정법원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이란 — 「민법」 제837조의2가…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에 근거하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글에서는 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이혼전문변호사의 감수를 거쳐, 위자료 청구 요건과 유책사유, 금액 산정 요소, 재산분할과의 차이, 소멸시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란 — 법적 근거부터 정확히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 등의 유책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모든 재산이며,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국민연금(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까지 포함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이 글에서는 적극재산·채무(빚)·퇴직급여·연금, 그리고 분할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과 그 예외까지 ‘무엇이 나뉘고 무엇이 남는지’를 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인 이혼전문변호사의 감수로 정리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의 원칙 — 명의가 아니라 ‘공동 형성’이 기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소득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통념과 달리, 실무에서 통상 30~50%의 기여도가 인정되며 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가 왜 틀렸는지, 가사노동이 어떻게 재산 형성의 기여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는 재산분할 못 받는다”는 오해, 왜 틀렸나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