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E FAMILY LAW JOURNAL
이혼 법률 매거진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등 가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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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청구, 실직·재혼이면 가능한가 — 인정 기준과 절차
수입은 절반 아래로 내려왔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양육비는 이혼 당시 정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번 달부터 반만 보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한 번의 송금이 이후 감액 청구에서 가장 불리하게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끝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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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법원 출석은 몇 번인가
상담 자리에서 서류철보다 휴대전화 달력을 먼저 펼쳐 놓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평일 오전에 반차를 몇 번까지 쓸 수 있는지, 팀장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가 이혼을 결심한 다음 날부터 당장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광주 이혼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하나도 「제가 직접 법원에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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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더 많은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 — 채무초과의 기준
상담 첫날 내미는 서류가 통장 사본이 아니라 대출 상환 내역서일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남아 있지만 근저당이 시세만큼 잡혀 있고, 배우자 명의로 나간 신용대출이 얼마인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이런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나눌 게 없으니 재산분할은 안 하는 거죠」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국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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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 절차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던 배우자가 그대로 연락을 끊고,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며칠째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에는 「지금은 못 보낸다」는 한 줄만 옵니다. 그 집 앞까지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제도가 예정해 둔 방법이 아니고, 아이를 돌려받는 길은 가정법원을 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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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재판이혼 사유가 되나 — 제840조 제6호 기준
상담을 앞두고 이혼하려는 이유를 적어 보면, 대개 「성격이 안 맞는다」는 한 줄로 모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펼쳐 놓으면 그 목록에 성격차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맞지 않아 갈라서려는 사건은 법정에서 무엇으로 불리고, 어디까지 증명해야 이혼 판결이 나오는지가 다음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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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빼돌린 재산, 사해행위취소로 되찾는 절차 — 기한이 핵심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공동명의였던 아파트가 배우자의 형제 이름으로 넘어가 있고, 이전 날짜가 협의가 깨진 직후라면 나눌 재산 하나가 목록에서 사라진 셈입니다. 예금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큰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가고 받은 쪽이 배우자의 가족이면, 재산분할을 계산할 때는 없는 돈이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재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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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 단축·면제는 언제 되나 — 3개월·1개월 계산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문을 나서면 손에 남는 것은 확인기일이 적힌 안내서 한 장입니다. 그 날짜가 왜 석 달 뒤인지, 같은 날 접수한 옆자리 사람은 왜 한 달 뒤인지는 안내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의 이름이 이혼숙려기간이고, 길이와 시작점과 줄이는 방법은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해 두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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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변호사, 별거 전 양육권 준비는 무엇부터 하나
짐을 언제 뺄지는 정했는데 아이를 어떻게 할지에서 말이 멈춥니다. 데리고 나가면 상대방이 그냥 있지 않을 것 같고, 두고 나가면 나중에 불리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별거는 그 자체로 이혼 절차가 아니지만, 별거 첫날의 선택은 나중에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들여다보는 사실의 출발선이 됩니다.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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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황혼이혼변호사, 20년 넘은 혼인의 재산분할은 무엇부터
등기권리증과 보험증권, 오래된 통장을 한자리에 모아 놓으면 서른 해 가까이 쌓인 살림이 생각보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20년,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이혼 상담에서 먼저 막히는 것도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눈에 먼저 들어오는 말은 5:5나 기여도, 2년 같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