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몇 해째,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들은 말이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배우자에게 털어놓아도 「원래 그런 분이니 참아」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이렇게 쌓인 시댁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대우가 보통의 집안 갈등을 크게 넘어설 만큼 심했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시댁이든 처가든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양가 부모와 얽힌 갈등은 두 방향으로 나눠 봅니다. 하나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나를 심하게 대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내 부모를 심하게 대한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조부모에게 받은 대우도 첫째 경우에 들어갑니다.
여섯 가지 이혼 사유를 한꺼번에 보고 싶으시면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인정 요건과 판례」를 펼쳐 보세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혼인 관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폭행이나 학대, 심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살림 방식을 두고 듣는 잔소리나 명절마다 쌓이는 서운함만으로는 여기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서운함과 부당한 대우를 구분할 때는 아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얼마나 되풀이됐는지는 한두 번의 말다툼인지, 몇 달이나 몇 해에 걸쳐 이어진 일인지를 봅니다.
- 말과 행동의 정도는 내 인격이나 내 가족을 깎아내리는 모욕, 손찌검처럼 선을 넘었는지를 봅니다.
- 생활에 대한 간섭은 부부의 돈 관리나 아이 키우는 일까지 마음대로 정했는지를 보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으로도 함께 따집니다.
- 일이 생긴 이유와 상황은 같은 일이라도 왜, 어떤 자리에서 벌어졌는지를 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친정어머니의 다툼을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 다친 일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경위를 보아 부당한 대우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모른 척했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배우자가 갈등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거나 한쪽 편만 들었다면, 그 태도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의 대우만으로는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배우자의 방관까지 더해 혼인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돌아온 반응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참아라」는 말만 되풀이했는지, 부모 앞에서 오히려 나를 몰아세웠는지, 나서서 상황을 바꾸려 애썼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는데도 남편이 아내를 감싸지 않은 사건에서,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두고 이혼을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이 사유를 판단할 때 보는 항목은 「성격차이 이혼, 재판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 글에 하나씩 나옵니다.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언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그 일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세요.
- 날짜별 메모는 일이 있던 그날 써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날짜와 오간 말이 흐려지거든요.
-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 녹음은 내가 직접 나눈 대화만 남깁니다. 내가 빠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한 메시지와 그때 돌아온 대답도 함께 모아 둡니다.
- 생활의 변화는 마음이 힘들어 받은 상담이나 진료 기록, 따로 살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서류로 남겨 둡니다.
녹음과 메시지를 어디까지 증거로 써도 되는지는 「이혼소송 증거 수집법, 문자와 녹음의 합법과 위법」을 함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갈등의 경과는 어떻게 사실대로 정리하나요?
모아 둔 자료를 날짜순 표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한 줄에 날짜, 있었던 일, 배우자의 반응, 내 생활에 생긴 변화, 뒷받침하는 자료를 차례로 씁니다.
있었던 일 칸에는 느낌 대신 들은 말과 본 행동을 그대로 씁니다. 「너무 서러웠다」보다 「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집에서 뭘 보고 자랐냐고 말함」처럼 적어야 말의 무게가 드러나게 됩니다.
배우자의 반응 칸도 비워 두지 말고, 그날 배우자가 한 말을 들은 그대로 옮겨 둡니다.
표를 채운 뒤에는 처음 일이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를 한 번에 훑어보세요. 한때의 일이었는지, 해를 넘겨 이어진 일인지가 금방 보입니다.
경과표를 다 채우셨다면 그 표를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와 함께 넘겨 보며, 배우자 부모의 대우와 배우자의 태도를 어떤 이혼 사유로 다툴지 상담에서 정합니다. 가까운 사무소의 연락처는 사무소 위치 안내를 눌러 보시면 됩니다.
폭행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자료를 모으는 일보다 몸의 안전을 챙기는 일을 앞에 두세요. 그때 쓸 수 있는 접근금지와 보호명령 절차는 「가정폭력 이혼,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절차」에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시부모의 대우 때문에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가담한 사건에서 두 사람이 함께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다만 시부모의 대우를 이유로 한 이혼이 인정되어야 그 대우를 들어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Q2. 한 번의 큰 다툼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한 번의 일이라도 폭행이나 모욕이 무거웠다면 이혼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몇 번이었는지와 함께 그 대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거든요. 가정불화 속에 서로 격해져 오간 몇 차례의 가벼운 폭행과 모욕적인 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Q3. 시댁에 가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왕래를 줄인 이유가 기록에 없으면, 상대가 그 사실만 들어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피하려고 왕래를 줄였다면 그 이유와 계기가 된 일을 함께 적어 두세요.
Q4. 시누이나 처남에게 받은 대우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시누이나 처남은 배우자의 형제자매라서, 배우자 부모에게 받은 대우를 다루는 이혼 사유에는 바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일로 부부 사이가 무너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따질 때 함께 살피는 사정이 됩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쓴 글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6일 현행본과 판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4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8조,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직계혈족이고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라는 부분(시누이와 처남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들지 않는다는 설명),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이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는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가정불화 속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간 몇 차례의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가 비교적 경미하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0. 11. 16. 선고 90르1908, 90르1915 판결」(확정),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친정어머니의 다툼을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 다친 일은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없다는 부분, 시어머니의 모욕과 구타에 남편이 아내를 감싸지 않은 사정을 들어 남편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을 두고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7 판결」, 시아버지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가담한 사건에서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대우를 이유로 한 이혼 판결 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포함된다는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와 제14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고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청구는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